꿈꾸는 소시민

핀란드와 대만, 인구 550만과 2,350만의 작은 나라들이지만 국방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요. 핀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예비군 연령을 65세로 늘려 100만 명을 동원하려 하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병역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죠. 두 나라는 전 국민의 힘을 모아 국방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들의 전략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비슷할까요? 핀란드: 전 국민의 1/4이 예비군! 핀란드는 인구 550만 명의 소국이지만, 1,340km 러시아 국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징병제를 운영해요. 최근 예비군 연령을 50~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예비군 규모가 100만 명에 달해요. 이는 정규군을 합쳐 약 인구의 1/..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임명, 한국의 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법안이 재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이 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30명, 심지어 100명까지 늘리고, 변호사 자격 없는 민간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과정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과장된 비판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죠. 과연 이 논란은 어디로 향하고, 한국 사법부와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임명, 뭐가 문제인가?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임명을 통해 사법부의 다양성을 높이고 엘리트 법관 중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