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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 밉다고 칼을 뽑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 반복되는 악순환의 그림자

꿈꾸는 소시민 2025. 5. 24. 08:21

 

지난달 17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 교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학교 탄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이 창립자 하버드 동상에 주변에 집결해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5 5 22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이는 하버드가 반유대주의 근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지 요구를 거부한 대한 보복으로, 6,800명의 유학생(전체 학생의 27%), 특히 432명의 한국인 유학생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졸업을 코앞에 학생들마저 비자 상실과 추방 위기에 처했고, 하버드는 이를 불법적 조치 규정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크리스티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며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 주장했지만, 이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비판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반미적 좌파 온상으로 낙인찍으며 연방 자금 지원( 3 ) 면세 지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건은 권력을 이용한 보복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조치는 단순한 교육 정책 차원을 넘어,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에서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벌어진 적폐 청산 연상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8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으며, 최서원(최순실) 측근은 물론 지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적폐라는 이름 아래 수사 대상이 됐다. 2017~2018 검찰은 정부 고위직 100 명을 조사했고, 다수가 기소되거나 공직에서 쫓겨났다. 이는 정권 교체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졌으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2025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5 4 4 파면) 이후 6 3일까지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29.34%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5 21 매일경제 조사(여론조사공정)에서는 이재명 45.1%, 김문수 41.9%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고, 5 13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재명 51%, 김문수 31% 격차가 컸다. 이재명은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이며, 김문수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70 이상에서 결집력을 보여준다. 계엄령 논란과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외부 압박 속에서 대선 정국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적폐 청산처럼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보복성 정책이 나올 있다.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보복 정치를 떠올리게 하며, 또다시 피의 보복 반복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트럼프의 하버드 공세가 유학생과 학문의 자유를 볼모로 정치적 압박이듯, 한국의 보복 정치는 공직 사회와 국민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하버드 조치와 한국의 정치 보복은 권력을 이용해 반대 세력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버드 사태는 미국의 학문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훼손하며, 한국의 보복 정치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있다.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기보다, 화합과 통합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보복의 악순환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정치 세력은 분열의 칼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이러한 보복 정치의 반복을 경계하며, 통합의 가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