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관세 협상, 한국 정부의 발표와 실제 상황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특히 쌀 시장 개방 여부는 국내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이자,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연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었을까?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25%였던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본 및 EU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죠. 또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 농업을 보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유치로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반도체 등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