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름하여 '인권 도시'. 이 거창한 타이틀이 무색하게, 최근 광주시가 벌인 기상천외한 행정은 전국민에게 빅재미(?)와 함께 깊은 빡침을 선사했습니다. 이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깔 차등 지급' 사태. 이게 얼마나 위대한 발상이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씹고 뜯어 보시죠.
혁신의 아이콘? 소득 수준별 '컬러 코딩' 쿠폰
솔직히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권'을 시그니처로 내세운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광주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 대단히 '창의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소득 수준에 따라 쿠폰 색깔을 다르게 한 거죠.
- 일반 시민: 눈에 띄는 화사한 분홍색 (18만 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푸릇푸릇한 연두색 (33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묵직하고 심오한 남색 (43만 원)
와우, 정말 예술적인 색채 배치 아닌가요? 마치 유치원 반 티셔츠를 색깔별로 구분하듯이, 광주시는 시민들을 **'컬러 코딩'**하여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금액까지 큼지막하게 박아 넣으니, 누가 봐도 "아하, 이분은 돈 좀 버는구나?", "오, 이분은 나라의 도움이 절실하구나!" 하고 단박에 알 수 있게 됐죠. 이게 바로 광주시가 자랑하는 **'투명한 행정'**의 정수가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이건 투명한 행정이 아니라 **'투명한 낙인'**입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위대한 변명의 향연
광주시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왜 냈을까요? 뻔하죠. 변명은 언제나 기발하니까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착오 없이 나눠주려 했다"… 캬, 이 변명들을 들으니 절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탁상공론의 극치'**를 기획하셨는지 노벨 평화상이라도 드려야 할 판입니다.
이쯤 되면 광주시 공무원분들의 머릿속에는 시민이 바코드나 QR코드로 보였던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쿠폰을 들고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점원 눈에는 레이저 스캐너라도 장착된 듯 보일 겁니다. "삐빅! 이분은 남색이시네요! 기초수급자 확인 완료!" 이런 눈빛 교환이 오고 가는 광경이 상상되지 않나요?
보도에 따르면, 이 '컬러 쿠폰'을 받은 시민들은 "쿠폰 쓸 때마다 서러움이 아니라 비참함을 느낀다"며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돈을 줄 때는 마치 자비를 베풀듯이, 혹은 선심 쓰듯이 생색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광주시는 아예 **'너희는 약자야!'**라는 훈장이라도 달아준 격이니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광주시 사전에서 아예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커 신공! 이젠 코미디인가 비극인가?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인권 감수성 부족"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역시 대통령님의 혜안은 남다르시더군요. 대통령이 나서서 한마디 하시니, 그제야 광주시 강기정 시장님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과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이어진 시장님의 '해결책'은 또 한 번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겠다!" 스티커라니! 마치 초등학교에서 이름표 잘못 붙였을 때 덧대어 붙이듯, 이 중대한 인권 문제를 **'스티커 신공'**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발합니다. 기발하다 못해 '어메이징' 하죠.
게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밤샘 작업에 공무원 4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와우, 이쯤 되면 코미디와 비극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입니다. 시민에게 낙인을 찍는 '혁신'을 위해 밤샘 야근까지 감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분들을 향해 분노의 주먹을 날려야 할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런 '삽질'에 들어간 시간과 인력, 그리고 혈세는 또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인권 도시의 간판, 이제는 내려야 할 때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남 지역은 색상 구분 없이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유독 '인권 도시'를 자처하는 광주만 이런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발휘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즉 '편의주의'를 위해 시민의 자존심과 인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셈이죠.
이번 사태는 광주시가 그동안 내걸었던 '인권 도시'라는 간판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구호를 외치면서, 실제 행정에서는 시민들을 줄 세우고, 낙인을 찍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바라건대, 광주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인권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모든 쿠폰을 **'투명색'**으로 만들어서, 진짜 '투명한' 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시민들이 덜 비참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참에 '인권 도시 광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잠시 서랍에 넣어두는 게 광주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