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2025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월 10만 원, 연간 약 11억 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1894년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유족 915명 중 전북 거주 가구당 1인, 약 429명이 혜택을 받는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인 이 정책은, 전북도의회 염영전 의원의 말처럼 “독립운동의 모태”인 동학의 가치를 조명하고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수록하자는 고상한 명분을 내세운다. 정읍시는 이미 2020년부터 비슷한 수당을 지급 중이니, 전북도가 이를 확대한 셈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임진왜란 피해자 후손도 챙겨줘!”부터 “조선왕조실록 뒤져서 모든 운동 유족에게 수당 줘라!”까지, 비아냥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이 논란은 단순한 예산 지출을 넘어 역사, 형평성, 지역주의, 세금의 공정성, 그리고 대동 화합의 부재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여기에 필자의 의견과 함께, 전북도의 편협한 지역주의가 전국적 화합을 가로막는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더해 시니컬하게 풀어보자.
1. 전북 거주 유족만? 역외 유족은 유족이 아니냐?
전북도는 수당 대상을 전북 거주 유족으로 한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이 고부(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에서 시작된 지역적 자부심은 알겠지만, 유족이 전북을 떠나 서울, 부산, 심지어 해외에 살면 그들은 동학의 후손이 아닌가? 역사적 공로가 지역 경계에 갇혀야 하나? “전북의 역사적 자산”이라는 포장은 결국 지역 예산을 지역민에게만 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다. 전북 밖 유족들은 “우린 동학 유족인데 왜 배제되나?”라고 물을 권리가 있다. 이런 지역 중심적 사고는 전국적 화합이라는 대동의 가치를 외면하는 편협함으로 보인다.
2. 왜 동학 유족만? 임진왜란, 3.1운동, 항일운동 유족은?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의 모태라는 주장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임진왜란 의병, 3.1운동, 만주·중국 항일운동 유족은 왜 제외되나? 염영전 의원은 임진왜란 유족이 국가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근거는 모호하다. 3.1운동이나 항일운동 유족은 보훈처 지원을 받는다지만, 동학 유족에게 수당을 주는 기준은 여전히 애매하다. 역사적 공로의 ‘급’을 누가 매기나? 동학만 특별대우 받아야 하나? 지역주의에 갇힌 정책은 전국적 시야를 갖춘 대동 화합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3. 왜 조선시대 동학에 국한? 고려, 삼국시대 유족은?
왜 하필 동학농민혁명만 콕 집나? 고려시대 몽골 침략에 맞선 삼별초 후손이나 삼국시대 백제 부흥운동 유족은 어디서 보상받나? 한반도 2,000년 역사에서 외세와 억압에 저항한 운동은 차고 넘친다.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서 수당 줘라”는 온라인 조롱은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동학만 특별히 챙기는 기준의 모호함을 꼬집는다. 역사적 공로를 기리려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어디까지 열어야 하나? 전북도의 지역주의적 시각은 대동의 가치를 저버린 우물 안 개구리 사고로 비친다.
4. 6.25, 민주화 운동 유족은 왜 빠졌나?
현대사로 넘어가면 의문은 더 깊어진다. 6.25 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선 이들의 유족, 5.18 광주민주화운동 외의 전국 대학생 데모대, 전두환 정권에 맞선 광화문 시위대 유족은 왜 소외되나? 동학이 독립운동의 모태라면, 민주화 운동은 현대 대한민국의 뿌리 아닌가? 역사적 공로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불투명하다. “전북이니까 동학”이라는 지역적 자부심이 정책의 근거로 작용한 건 아닌지, 이건 전국적 화합을 해치는 편협한 시각 아닌가?
5. 지역민의 세금, 정말 이렇게 쓰고 싶나?
연간 11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전북도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과연 도민들이 이 수당 지급에 진심으로 동의할까? 동학 유족 수당이 지역 자긍심을 높인다는 명분은 좋지만, 그 돈으로 복지,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임진왜란 유족도 챙겨줘”라는 온라인 비아냥은 세금의 공정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정책은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며 대동 화합의 기회를 놓친다.
6. 지역주의의 우매함: 대동 화합을 가로막는 전북도의 편협함
전북도의 동학 유족 수당 정책은 역사적 공로를 기리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가 도사린다. 전북 거주 유족만을 대상으로 삼고, 동학만을 특별히 챙기는 모습은 전국적 시야와 화합을 외면한 우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북만의 것도, 동학만의 것도 아니다. 임진왜란, 3.1운동, 6.25, 민주화 운동까지, 수많은 이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온 역사를 특정 지역과 시기에 한정해 기리는 건 대동의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다. 전북도 지도자들이 지역주의의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전국적 화합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우매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결론: 역사 기념인가, 지역 포퓰리즘인가?
전북도의 동학 유족 수당은 역사적 정의를 구현한다기보다는 지역적 자부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으로 보인다. 전북 거주 유족만 챙기고, 동학만 특별히 기리는 정책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린다. 역사적 공로를 기리려면 전국 단위의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차라리 임진왜란부터 민주화 운동까지 모든 유족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유족 수당 올스타전”을 열든가. 세금을 쓸 거라면, 전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기준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논란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돈으로 환산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의를 넘어 대동 화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전북도의 답은 “동학 유족 수당”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아냥과 전국적 시각의 부재는 이 답이 충분히 설득력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역주의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 대동의 가치를 품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 때다.